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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강룡 선생님, 안녕하세요. '종합부동산세 법안의 일부 조항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정이 한국사회에 끼칠 영향'에 관한 글을 쓰려고 합니다. 아직 자료조사를 제대로 시작하지 않았는데, 개요가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부족하지만 일단 개요부터 써봤습니다. 첨삭 부탁드립니다.

제목: 종합부동산세 법안의 일부 조항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정이 한국사회에 끼칠 정치경제적 영향


1. 서론 - 이 문제를 생각하는 이유: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대구에 있는 공시지가 1억원 가량인 집 한 채를 물려주셔서, 아버지는 1인 2주택 소유자로 종부세 과세 대상자였다. 어머니와 산책하다가 어머니가 대구 집이 팔리지 않아서 종부세를 엄청 물고 있다고 하셨다. 난 우리집의 상황과 종부세가 무엇인지 잘 몰랐지만 '이번에 종부세 일부조항 위헌판결나지 않았어요?'라고 물었더니 우리 가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셨다. 궁금해졌다.

2. 종합부동산세(이하 종부세)
2-1. 종부세는 어떤 세금인가? - 종부세의 목적, 과세 대상 등
2-2. 종부세가 탄생한 배경
2-3. 종부세의 실제 적용과 그에 따른 불만들 - 종부세의 탄생부터 현재 위헌논란까지

*2-3 가장 뒷부분에는 '세금은 법에 의해 걷히는 것이다'를 넣어서 3과 연결

3. 헌법재판소(이하 헌재)
3-1. 헌법이 한국 법체계에서 가지는 의미
3-2. 헌재는 어떤 곳인가? - 헌재의 역사. 그 구성원. 헌법재판관을 뽑는 절차 및 기준(누가 언제 누구를 어떻게)
3-3. 헌재가 하는 일 - 헌법소원 신청, 심사 과정, 심사 근거

4. 위헌과 헌법불합치
4-1. 종부세 헌법소원 신청 - 누가 왜 신청했나, 과정 및 배경. 2-3의 '현재 위헌논란까지' 부분을 더 자세하게.
4-2. 지금까지 헌법소원 신청 법안들에 대한 헌재의 판례
4-3. 이번 판결의 근거 - 어떤 조항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렸고 그 근거는? 예전 판례와 비교.
4-4. 이 판결이 문제시되는 이유 - 헌재 판결에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의심되는 요소들(강만수 헌재방문, 재판관 인사과정의 공정성, 재판관들과 현 정부 주요 인사들과의 관계)

5. 판결의 영향
5-1. 정치적 영향 - 각 정당의 반응.
5-2. 경제적 영향 - 감세안을 비롯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하여

6. 결론 - 5-1과 5-2를 종합 요약정리. 헌재에게 바라는것

5와 6은 아직 제대로 못 짜놓았는데요. 전에 글을 쓸때는 결론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면서 써야 한다고 들었습니다. 그 말은 글의 첫 문장을 쓰기 시작하기 전에 미리 자료조사를 다 해놓고 개략적인 결론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인가요?